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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규제완화·민생법안 통과 ‘빈손’은 왜?
정치BAR
_이정훈의 이해관계
2016년 19대 국회서 민주당 ‘규제완화’ 반대
여당 된 뒤 규제샌드박스법 통과 필요성 강조
2년여만에 공·수 바뀌며 민생법과 일괄 개정 추진
한국당은 “급할 거 없다”며 느긋한 태도로 역전
규제완화 법률 상당수는 8월 임시국회서 첫 논의
일부 의원들 “머리 빙빙 돌아” 내용 파악 못해
결국 논의만 공전하다 상가보호법 등 민생법도 발목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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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7 16:40 | : 201809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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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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