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재정이 열쇠다
② 조세개혁 중장기 로드맵 짜자

소득분배 악화에 재정 역할론 확산
증세 논의 없이 ‘지출 조정’만 강조
지난해엔 제한적 ‘핀셋증세’ 그치고
청와대 재정특위도 올해에야 구성
청 관계자 “조세부담률 논의는 제외”
문재인 정부 ‘조세개혁 논의 실종’에
전문가 “대통령이 증세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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