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재정이 열쇠다
②조세개혁 중장기 로드맵 짜자

재정학자 25명 설문 결과

한국 조세부담률 19.4%
OECD 평균 25% 한참 못미쳐
증세 통한 재정지출에 공감
방법론 두곤 팽팽한 의견차
“저출산·고령화로 의무지출 늘어
보편증세해야 세수 확보 가능”
“고소득자·대기업 핀셋증세해야
조세저항 덜하고 증세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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