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경의 4심가득 (1) 100m 이내 집회 금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 불허되자
청와대 못 가고 총리 공관 근처서 집회
구속기소 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외교기관·국회 이어 총리공관 100m 내
집회 금지·처벌 집시법 조항 위헌 결정

박정희 5·16 쿠데타 뒤 제정된 집시법
집회 절대 금지 구역 지정·위반 때 처벌
헌재, 대통령 관저·법원 앞 열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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