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긴급점검
③ 세입자 주거안정은 뒷전

마포 전세아파트 2년 새 1억↑
집값 폭등, 무주택자에 직격탄
세입자 평균 거주 3.4년 그쳐
전월세상한제·임대계약갱신권
당론 걸었던 민주, 집권 뒤 주저
집주인 의식해 임대등록제 우회
세입자 보호·집값 안정 다 놓쳐
“독일처럼 임차권 보장 강화해야
수도권 등 특성 맞춤형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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