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정치공방 비화 차단 나서
“잘못된, 조작한 정보만 사법 절차”
가짜뉴스 ‘판별’ 아닌 ‘유통’만 규제
자율규제 기반조성안 12월까지 마련

법 개정안 9건 중 한국당 발의 7건
‘총리 산하 위원회 설치·규제’ 법안도
야당 쪽 ‘보수 재갈 물리기’ 주장에
여당 “독립기관이 판단케 해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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