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고교실습생, 그후 1년

이군 아버지, 겉핥기 조사 불만
“기계 고장 알고도 무시한 회사
아들 죽게했는데, 과실입니까”

산재 사망 처벌 약한 산업안전법
10년간 기소 형사재판 5109건 중
징역형 28건뿐…3413건이 벌금형

전문가 “안전의무 위반 사망 때
미필적 고의 살인 처벌”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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