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참사 소송, 비뚤어진 법의 잣대

“두 크레인 소통 실패·조작 과실 탓”
신호수 등 현장 노동자만 금고·벌금형
하청 대표·삼성중 간부들에 ‘면죄부’

사고 예방·안전 미비 등 눈 감고
다단계 내세워 ‘윗선 책임 못 물어’
산재 사고마다 ‘기업 면책’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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