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법정에 선 양승태 사법부
⑦ 긴급조치 배상 관련 판결

양승태 부임 뒤 과거사 ‘역주행’ 시작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개개인이 손배 청구할 수 없어” 판결
피해자 수백명 국가배상 못 받아

하급심 반기 들어 배상 인정하자
“법적 안정성 무너져…적절한 방책 검토”
판사 징계 검토 및 신속 처리 트랙 개발
“긴급조치 위법 인정 새 판결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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