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법정에 선 양승태 사법부
⑬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미스터리

정부, 2013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전교조, 취소 소송·집행정지 신청
1·2심 ‘처분 집행을 일단 정지하라’
고용부 재항고로 대법원 올라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가 옳다’
재판연구관 전원 같은 의견 올리자
‘고용부에 유리한 근거’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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