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길을 묻다 - ① 독일]

독일 법관기구로 ‘밀실행정’ 차단
주법무부가 법관 대표위원들에게
인사 대상자 전문성 등 의견 요청
부적격자 임명 강행 어려운 구조
주차장 배분 등 복지문제도 공유

한국은 갈 길 먼 판사 독립
법원 16곳 사무분담위 설치하고
사법행정자문회의도 출범했지만
아직 내규나 대법원 규칙에 근거
누구도 간섭 못 하게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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