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길을 묻다]
징계절차 투명하게
징계위원 15명 중 8명이
교수·외교관 등 외부 전문가
외압 줄이고 독립성 보장
징계 처리 과정 누구나 열람
한국은 징계위원 비공개 ‘깜깜’

시민도 법관 징계 청원
소송 당사자·증인 등에 허용
시민들 사법부 견제 기능 줘
법관 독립 위해 단순 항의는 각하
한국은 ‘법원 내부자’만 청구
‘제식구 봐주기’ 징계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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