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길을 묻다

최고재판소·사무총국 영향력 막강
엘리트코스 판사들이 주요 보직
인사 이유로 평소 동향·자료 수집
“좋은 판결은 정년 다 된 재판관이…
더이상 인사 의식하지 않아도 돼”

1970년대 재임용 거부 등 ‘사법위기’
당시 사무총국 해체 논의 활발
권한 분산까지 이르지는 못해
“재판소 내부 문제제기 부족 아쉬워
재판관들 권한 분산 논의 활성화를”
“한국 법원, 일본처럼 안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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