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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과 달리 ‘정부 승소’ 잇따라…“국가 옹호자” 60년전 인식 여전
일본 최고재판소 현주소
재판부 “자위대기 운행 공공성 있어”
소음피해 호소에도 야간비행 허용
내각이 장관·재판관 임명…서로 교감
평화·인권 변호사들은 소수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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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22:03 | : 2019112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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