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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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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사 묵살·고문 두둔…법을 욕되게 한 ‘7년 선고’ |
2010-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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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통제·방청 제한…법정 안팎 공권력 장벽 |
2010-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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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행사로 ‘자백’ 못받자 민청련 간부 대거 구속 |
2009-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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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밀실 고문’…재판부는 ‘증거 보전’ 기각 |
2009-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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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대법 주심 판사 ‘간택’…송씨 일가 유죄 처리 |
200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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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무죄·수상한 유죄…법원 ‘불명예의 전당’ |
2009-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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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판결 뒤엎은 ‘유죄 관철’…두번 죽은 사법원칙 |
2009-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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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무죄…담당판사 ‘꼬투리 잡기’도 실패 |
2009-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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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유죄 선고…잘못 쓴 공소장 베낀 판결문 |
2009-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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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도 안기부 지휘…입막힌 28명 ‘월북자 가족’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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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조작…사법부는 묵인 ‘늘어나는 간첩들’ |
2009-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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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장들, 안기부 강압에 시국판결 ‘유죄’ 애원 |
2009-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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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판결 관대하면 ‘외압’…즉심까지 원천봉쇄 |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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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고분고분 ‘시위 중형’…‘각하’는 특사 생색 |
2009-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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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의 매력적 통치수단 ‘국가모독죄’ |
200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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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마저 안기부에 ‘무릎’…위계질서 ‘깔끔하게’ 정리 |
2009-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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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눈흘김에 ‘새가슴 사법부’ 알아서 설설 |
200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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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권력기관 쟁투…주춤했던 안기부 ‘대반격’ |
2009-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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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탱크 앞에서 상고 기각…김재규 나흘 뒤 처형 |
2009-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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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법정 커튼 뒤에서 ‘10·26 재판’ 직접 지휘 |
2009-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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