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광장

북민협 단체들 북한주민 접촉신고
통일부가 5개월 넘게 수리 거부해
현행법에 ‘허가’ 아닌 ‘신고’인데도
통일부가 실제론 허가제처럼 운영

통일부 “인도적 지원 허용” 밝히고도
“재개 시점 등 신중히 고려” 단서달아
민간단체 “통일부 진정성 결여” 비판
“정부가 북한 압박 도구 활용” 의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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