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커버스토리
군형법 추행죄 위헌 심리 전망

3차례 합헌 판단…4번째 심리 중
재판관 9명 중 진보 6명·중도 2명
명확성, 과잉금지 여부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로 쟁점 확대

[�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