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뉴스분석 /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논란이 남긴 것

“기간제 교사 공무원 아니다”
정부 3년 동안 순직인정 안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했으나
다른 기간제 교사에겐 적용 안돼

학교서 필요한 교사 숫자만큼
발령나지 않으면 기간제로 채워
전국 교사 10명 중 1명 기간제
급여·복지·업무환경 차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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