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뉴스분석 왜?
안희정 사건과 ‘업무상 위력 간음죄’

안희정 전 지사 사건에 적용된
형법상 ‘업무상 위력 간음죄’
‘위력’이란 “자유의사 제압하는
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

피해자 쪽 “생사여탈권 가졌다”
안 쪽 “지위로 위력 행사 안해”
법조계 등 전문가들도 의견 갈려
‘위력’ 기준 세우는 계기 될 듯

[�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