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이슈
검찰·언론 공생이 만든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죄 둘러싼 논란
피의자 인권 보호 대 국민의 알 권리
가치충돌 넘어선 정치적 맥락 고려해야

검찰, ‘언플’하며 수사를 정치적 활용
언론, ‘단독’ 경쟁하며 검증책임 회피

두 권력기관의 ‘공생’ 가능하게 하는
정보의 독과점 해소할 제도적 방안은
중대 범죄 피의사실 공개브리핑
공개 여부도 시민이 결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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