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뉴스분석 왜
‘무서운 10대 초반’ 촉법소년 논란

흉기로 친구 살해한 초등 여학생
촉법소년, 형사처벌 받지 않아
10~13살은 소년원 등 보호처분
촉법소년 최근 3년새 증가 추세

소년범죄 처벌 연령 확대하는
형법과 소년법 개정법안 ‘봇물’
“아이는 이성적 판단 못 해” 반론
“피해자 상처 치유 시스템 필요”

[�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