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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논란 “êµê°€, 피해ìž� 보호ì�˜ë¬´â€� vs “소년사건 í�‰ì•…범죄 1% 불과â€�
[í† ìš”íŒ�] 뉴스분ì„� 왜 ‘무서운 10대 초반’ 촉법소년 논란
�기로 친구 살해한 초등 여학� 촉법소년, 형사처벌 받지 않아 10~13살� 소년� 등 보호처분 촉법소년 최근 3년새 �가 추세
소년범죄 처벌 ì—°ë ¹ 확대하는 형법과 소년법 ê°œì •ë²•ì•ˆ ‘봇물’ “아ì�´ëŠ” ì�´ì„±ì � íŒ�단 못 í•´â€� ë°˜ë¡ â€œí”¼í•´ìž� ìƒ�처 ì¹˜ìœ ì‹œìŠ¤í…œ í•„ìš”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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