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금융 연체에 대부업체까지
대상자·탕감비율 늘려 ‘장밋빛’

캠코 자산 등 공적자금 종자돈
정부보증 채권에 혈세 쏟을수도

성실 채무자와 형평성 논란일수도
“도덕적 해이 최소화가 연착륙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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