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The) 친절한 기자들]

일반교통방해죄 인정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벌금 1500만원
승용차 옮긴 입주민 ‘자구행위’로 판단…처벌 못해
바퀴에 자물쇠 채운 주민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

차주, 30일 중고차 업체 대표 보내 견인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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