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기간, 군 복무 1.5배 넘지 말라는 국제인권규범 정말 없을까요?
[뉴스AS]
‘군복무기간 1.5배’ 넘지 말라는
국제기구 가이드라인 제시 못해
최영애 인권위원장 국감서 사과

유럽인권재판소 ‘1.5배 넘는 대체복무’
아르메니아 정부에게 손해배상 판결
유럽사회권 위원회·유엔 자유권위원회
“1.5배 초과 안돼” 입장 여러 차례 밝혀

병역대상자는 설문조사서 합숙이면
‘현역과 같은 기간’ 1순위로 꼽아
: 20181109 06:01 | : 201811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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