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성폭행 학원장 감형’ 분노한 여론

폭행 유무 판단따라 출렁이는 형량
13세미만 강간죄 8~12년 권고
초등생 술먹이고 성폭행
1심에선 징역 8년 선고
2심 “폭행 증거 부족” 5년 감형

초동 수사부실·기계적 판단 합작
성인 여성에게도 논란인 ‘폭행’ 요건
“애초에 성폭행 피해 어린 아이에게
폭행, 협박 유무 따지는 게 무의미”
재판부 “경찰 부실수사”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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