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심리상담실이 위험하다

정서적 의존성 이용해 내담자와 성관계 맺은 심리상담사
“내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 의무 있어” 판결

형사선 ‘무죄’ 민사선 ‘불법행위’ 인정

“심리적 위계관계 인정하고 성폭력으로 봐야”
미국에선 상담사-내담자 성관계 ‘중범죄’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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