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237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비판하는 이른바 보수의 궤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판례 변경
병역거부자는 극소수에 불과…병역특례자가 훨씬 더 많아
“양심은 인격적 존재 가치가 달린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
이른바 보수에 병역면제자-병역부실자 많은 건 이상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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