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징계안 21건 처리 국회 윤리특위 실적 ‘0’
2개월 안에 심사 의무화 ‘오세정법’ 주목…운영위 계류
심사 안 하면 전문가 구성 자문위 징계안 본회의 표결
막말·청탁·민원 차단 3권분립 강화로 ‘킹핀’ 효과 기대
지배층 기득권 담합 구조 깨지면 국민과 나라가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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