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울시 정면충돌

이미 준 돈은 어떻게 되나
정부 ‘직권취소’ 시 ‘대법 제소’
사업시작과 동시에 중단 위기
정부 승소 땐 환수문제 번져
서울시 ‘청년은 잘못 없어’
환수대신 교부금 깍이게 될 듯

복지부 왜 이제야 시정명령?
’시정명령 대상 분명해지기 기다려’
청년 현실 눈감고 제동 걸기만
각계 “정부 몰염치”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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