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따지지 말자는 ‘기본소득’, 묻고 따져야 할 만큼 ‘천차만별’
[밥&법] 대선정국 핫한 신상품 ‘기본소득’
스위스·핀란드 등 실험 잇따라
“노예상태 벗어나 다시 시민으로”
국내 정치권도 뜨거운 도입논쟁
완전 기본소득
노동 않고도 자유로운 생활토록
온국민에 조건 없이 현금지급
재분배 효과 크지만 엄청난 예산
부분 기본소득
충분치 않으나 생계자금 일부 지급
알래스카·나미비아서 실험단계
한국 월 30만원이면 180조원 소요
대선주자들 공약은
청년실업자·노인 등에 일정액 지급
기본소득 아닌 사회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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