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법]국민에게 ‘본보기 소송’ 거는 정부
제주 해군기지 공사 늦어졌다며
삼성물산이 손해배상 청구하자
해군 “강정 주민 34억 물어내라”
대림물산도 손실보상 요구 중이고
삼성물산 2차로 130억 청구 진행

반대시위 참여한 정도따라
4단계로 분류해 액수 차별화
주민들 사이 갈등 부추겨

“일방적 국책사업에 분노해
지난 10년간 싸우다 범법자 되고
이미 벌금 맞았는데 구상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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