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년째
한부모가구, 열 집 중 한 집
양육비 청구권 10명중 2명꼴
그나마 27%에겐 무용지물

정부가 협의·소송 지원 나서
2년새 양육비 144억 받아줘

하지만 아직 찾는 이 드물고
책임 회피자 제대수단 취약
미혼 한부모들 해마다 늘어도
상대 추적 어려워 지원 한계

“양육비는 ‘부모간 채무’ 아니라
부모와 사회가 아이에게 진 빚”
법·제도 구멍 서둘러 메꿔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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