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법] 민자고속도로 이상한 계산법
동의정부~민락나들목 구간
3㎞ 조금 넘는데 1300원
국토부 “주민 부담 최소화” 약속 무색

민자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 탓
사업자, 고금리 차입금 핑계대지만
자기 돈 대출하는 ‘셀프차입’ 많아
법인세 안 내고 고금리 수입 챙겨

전문가들 민자사업 재검토 촉구
“사업권 회수해 도공이 통합운영”
“요금 내리면 이용 늘어 수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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