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conomy |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28일로 잡혔던 5G 상용화가 미뤄진 게
과기정통부가 요금제를 반려한 탓이라고?
SKT는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라서
요금제 출시 때 과기정통부 인가받아야
국민 눈높이로 인가 신청된 요금제 살펴
불합리하다 판단되면 반려하는 게 당연
이렇게 안하면 법 무시·직무 유기에 해당
이를 문제삼는 ‘일부 언론’ 어찌 봐야 하나
‘5G 이통+4차 산업혁명=산업 혁신’ 위해서도
과기정통부 5G 요금제 인가 꼼꼼·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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