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민정책 오디션 ⑤ 자영업 정책-
■ 카드수수료 등 대책은?
편의점 쉬워 보여도 장사 안되면 지옥
본사는 할인해 매출 늘면 이익 챙겨도
가맹점은 부담 그대로 남아 적자 일쑤
“수수료, 매출액 말고 소득세 따져야”

■ 임차인 보호 문제
“재건축” “현대화”한다며 나가라면
인테리어 등 투자금 날리고 밀려나
“계약기간 5년 보장만이라도 제대로”

■ 인건비 등 비용 부담 대책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반대 않지만
자영업·인건비 지원 방책은 불명확
수당·4대보험료까지 지금도 큰부담

■ 대출·가계부책 대책
대출 확대는 한계 “저리융자 늘려야”
공정위 “대기업 편”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기업 ‘불공정거래’ 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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