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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왜 ‘특활비’가 필요할까
강희철의 법조외전⑪
대법원, ‘대법원장 활동비’ 등에 필요하다며
영수증 필요없는 ‘특활비’ 2억5천만원 편성
법원은 ‘정보·사건 수사’하지 않는데도 청구
헌재에도 없는 걸 2015년부터 꼬박꼬박 타가
김명수 원장이 ‘특활비 NO’ 선언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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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8 17:09 | : 201711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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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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