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독립’ 뒤로는 ‘거래’…허울 벗겨진 양승태 대법원
강희철의 법조외전 (26) 다시 읽는 양승태 어록

“재판 독립 없이는 법원·민주주의 존속 못해”
취임사·퇴임사에서 사법부와 법관 독립 역설
이면에선 청와대와 “물밑 판결 조율” 의혹
상고법원 과잉집착, 재판을 흥정 대상 삼아
내부 반대 목소리 제압 위해 법관사찰 불사
“가시밭길 걸었다”던 그가 대답해야 할 차례
: 20180529 11:11 | : 201805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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