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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패싱’, 현명한 선택일까?
강희철의 법조외전(29)
22개월째 ‘개점 휴업’ 특별감찰관
문재인 대통령, “친인척 감시는 조국 민정수석이”
1년 전 후보 추천 요청했던 특감 언급조차 안해
‘공수처법’ 국회 통과 연계시켜 ‘협상카드’로 인식
역대 정부 민정수석 있었지만 친인척 비리로 휘청
청와대 자체 감찰반은 조사범위·인원 한계 뚜렷
“감시자 하나보다 둘이, 내부보다 외부가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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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30 11:20 | : 201807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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