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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승인받으라는 건 위법” 울산지검장의 이유 있는 항변
강희철의 법조외전(54)
“특수부 없는 검찰청은 총장 승인받아야 인지수사”
1월부터 시행 중인 대검 ‘부패수사 지침’에 문제제기
“법에 보장된 검사 수사권, 지침으로 제한하면 위법”
검찰 안팎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지적’ 공감 얻어
대검 “문제 없다”면서도 4월초 일부 표현 바꿀 듯
울산지검장 “대검 결론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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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3 05:00 | : 201903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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