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권 접어든 공수처, 2년간 비워둔 특별감찰관은?
강희철의 법조외전(58)
청와대, “공수처 생기면 특감 흡수통합” 강조하지만
‘공수처는 수사·특감은 감찰’ 기관 고유 역할 달라
비위 잇따르며 민정수석 ‘셀프감시’도 한계 드러내
공수처 설치까지는 상당 기간 필요…기소권 제한도
“특감 임명하고 공수처와 통합 문제는 차후 논의를”
: 20190430 13:28 | : 201904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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