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흑자, 고액중증질환에 고루 투입해야

건강보험 흑자분의 가장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암을 포함한 다수의 고액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2005-05-01 17:08]
교원평가 반대하는 3가지 이유

교육부가 밝히고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의 근거는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2005-05-01 17:06]
법무부, 과연 떳떳한가?

친구들의 거처를 알려주면 강제추방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과 위협 앞에서, 힘없는 불법 체류자는... [2005-04-27 17:52]
쌀 협상, 정확한 이해를

협상 결과 발표시점에서는 어느 나라와도 양자 현안이 문서로 최종 합의된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앞으로 석... [2005-04-27 17:50]
삼양사 창업주 친일현판 떼야하는 이유

우리가 왜 일본에 분노하고 있는가? 그들이 행했던 과거의 죄과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역에... [2005-04-27 17:44]
신시베리아 가스 노선 북 통과 신중히 검토해야

북을 통과한다는 불안정성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북이 가스관 길목을 잡고... [2005-04-27 17:41]
기업의 ‘고해성사’ 를 받아달라

반론-시론 “금감위 왜 이러나”를 읽고 감독 당국의 조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려는... [2005-04-24 16:46]
법률업자들의 낯뜨거운 로스쿨 논란

법률업자들의 주장은 고비용의 법률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2005-04-24 16:45]
공휴일은 경제단체가 정하나?

공휴일을 없애자는 경제단체의 주장 가운데, 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지... [2005-04-24 16:43]
새 신분등록제, 인권증진 맞춰야

대법원과 법무부의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어렵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할 수 있는... [2005-04-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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